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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포커스] 이제부터는 경제다

트럼프가 달라졌다. 대선 유세에서 경제 관련 발언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 지난 14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쉬빌에서의 유세는 그의 이런 변화를 보여주는 첫 무대였다. 얼마 전 마라라고 자택에서의 기자 회견이나 일론 머스크와의 장시간 대담에서는 보이지 않던 모습이다.       “당선되면 취임 12개월 이내에 전기료 등 가정용 에너지 가격을 50~70% 내리겠다”, “소셜 시큐리티와 팁 수입은 면세 혜택을 주겠다”, “경제를 활성화해 모든 국가 부채를 상환하겠다”, “취임 1년 이내에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는 모든 규제를 폐지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애쉬빌에서 그가 쏟아낸 경제 관련 공약들이다. 이미 소개된 새로운 버전의 ‘트럼프노믹스’에 몇 가지가 추가됐다.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것도 있지만 관심 끌기용으로는 그럴듯하다. 물론 이날도 바이든 대통령을 ‘비뚤어진 조(Crooked Joe)’라 조롱하고, “해리스는 인터뷰를 할 능력이 있을 만큼 똑똑하지 않다”는 등 인신공격 발언을 멈추지 않았지만 경제 얘기를 하느라 비중은 줄었다.     트럼프의 변화는 위기감을 감지한 결과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된 해리스의 기세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우세를 보였던 ‘스윙 스테이트’들도 어느새 접전 양상으로 변했다. 일부 주에서는 지지율이 역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온다. 트럼프 캠프 입장에서는 초조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선택한 카드가 ‘경제’다. 경제 분야만큼은 트럼프가 해리스 보다 우위라는 판단 때문인 듯하다.  유권자들도 경제 분야에서는 트럼프가 해리스보다 한 수 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가 해리스보다 경제를 잘 이끌어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이 높다. 그 배경에는 트럼프가 기업인 출신이라는 점이 작용하는 듯하다. 일종의 선입견일 수 있지만 기업인이 경제 문제를 더 잘 알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그런데 정작 트럼프 스스로는 “그들은 (경제가)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하는 데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제로의 방향 전환은 트럼프 본인의 결정이 아니라 공화당과 대선 캠프의 전략적 선택인 듯하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트럼프의 경제 정책, 즉 ‘트럼프노믹스’를 경험한 바 있다. 그가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2017~2020년 사이다. 기억력 탓인지는 몰라도 당시 엄청나게 경제적 호시절을 보낸 것 같지는 않다. 법인세와 소득세 세율을 인하하고,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중국과 요란한 무역 전쟁을 벌였지만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특별히 나아진 것이 없었다. 이는 트럼프의 임기 중반쯤이던  2018년 9월에 실시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잘 나타난다. 당시 금융정보 업체 뱅크레이트의 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62%가 “트럼프 취임 이후 재정상태가 나아진 게 없다”고 답했다.  실제로 2017년부터 팬데믹 전까지 트럼프 재임 기간 3년 동안의 경제성장률과 바이든 정부와 별 차이가 없다. 자유무역협정 폐기, 세율 인하, 재정 지출 확대, 규제 완화 등으로 대표되는 ‘트럼프노믹스’의 성과가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의미다.      남은 대선 기간엔 경제가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도전자인 트럼프는 바이든 정부의 경제적 실정을 찾아 맹공에 나설 것이고, 해리스 부통령은 방어와 함께 개선안 제시해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변화는 공화당과 트럼프 캠프의 전략적 선택에 의한 것이지만 오히려 긍정적이다. 서민들에게는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세 현장에서의 공격적이고 자극적인 언행, 가짜 뉴스 유포, 갈등과 증오 조장 행위도 많이 줄어들 것 같다. ‘경제적 논쟁’은 팩트를 기반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동필 / 논설실장뉴스 포커스 경제 경제 분야 경제 문제 경제 정책

2024-08-15

[시론] 김정은 집권 10년, 북한은 달라졌나

북한의 대내외 선전 매체들은 최근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이 획기적 발전 단계에 들어섰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성공 신화 만들기에 몰두하고 있다.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권력을 이어받은 김정은 위원장은 초기에 ‘인민이 허리띠를 조이지 않고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며 강성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집권 목표를 제시했다. 지난 10년간 경제 관리 개선 조치, 경제·핵 병진 노선, 경제 건설 집중 노선, 자력갱생과 정면 돌파전을 호기롭게 펼쳐왔다.     하지만 핵 개발을 제외한 다른 부문은 사실상 실패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제 봉건왕조인 북한에서 지도 사상은 최고 지도자의 독점 분야다. 그래서인지 북한 매체들이 내세운 김정은 집권의 ‘성공신화’ 첫 자리에 ‘김일성·김정일주의 정식화’와 ‘인민 대중 제일주의 사상’을 올려놓고 있다.   하지만 이런 지도 사상들이 기존의 주체사상이나 선군사상과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상 제일주의 재강조 움직임은 인민 대중 제일주의의 실체가 ‘북한판 인기영합주의’에 불과함을 드러내고 있다.   정치 측면에서 조선노동당 당 대회와 전원회의, 정치국 회의를 수시로 개최함으로써 북한은 정상적인 리더십을 갖추고 ‘정상 국가의 길’을 걷는 것처럼 과시한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초기 권력 기반인 ‘운구차 7인방’과 ‘삼지연 8인방’까지 가혹하게 숙청했다.   이런 공포정치를 강행함으로써 김씨 왕조는 김정은·김여정의 ‘남매 정권’으로 쪼그라들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우리식 경제 관리방법’을 앞세워 제한적 개혁·개방 조치를 시행해 왔다. 하지만 3중고로 인해 경제 회생이 좌절됐다. 인민 생활 안정을 위해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제2의 고난의 행군’을 강요하고 있다. 하지만 자력갱생 경제의 한계로 인해 목표 수치를 대폭 낮춘 5개년 정비·보강 계획조차 흔들리고 있다.   군사 분야에서는 김정은 정권 들어 네 차례 핵 실험과 130여 회 미사일 발사 도발이 있었다. 이를 통해 핵 무력 보유를 선언하고 자칭 ‘세계적인 전략 국가 지위 확보’를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핵우산 정책 강화, 주변 비핵국가들의 핵 보유 자극을 초래함으로써 최대의 안보 위기를 맞고 있다. 남한의 핵 무장을 자극해 북한의 핵무기가 무용지물이 된다면 핵 무력 보유라는 북한의 ‘유일 업적’도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   대외적으로는 김정은 집권 초기 ‘2·29 합의’ 이행을 저버리면서 전쟁 위기에 직면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남한 정부를 들러리로 앞세워 이른바 정상회담 전략을 구사했다. 하지만 그 속임수가 들통나는 바람에 2019년 ‘하노이 노딜’이라는 참담한 외교 실패로 이어졌다. 북한은 ‘무오류의 수령’의 위상이 깨지자 앙갚음 차원에서 대미·남북 관계를 과거의 적대 관계로 되돌렸다.   김정은 집권 10년은 이처럼 암울하다. 총체적인 기능부전 상태에 놓여 있다. 김정은 정권은 핵 무력과 백두혈통,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측근들 위에 위태롭게 놓여 있다. 그의 통치는 감시와 규율이 핵심이다. 종전선언에 집착하는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핵 무력 고도화의 시간벌기에 일조하고 있다. 대북 정책의 초점은 김씨 일가보다 북한 주민 앞에 놓아야 한다. 이병순 /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시론 김정은 북한 집권 목표 경제 분야 조치 경제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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